법조

• 상간소송,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수집 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위협해온 '상간(외도)'. 상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며 배우자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배우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9:00:00
• 양육비미지급? 밀린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내는 방법 흔히 부모 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여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혼 후 한쪽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나머지 한 쪽이 부모로써 의무를 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9: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체험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지난 15일 경주 칠불암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회장 장채익) 및 준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8:31:41
•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8:23:31
• [동정]법무부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7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권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법무부장관과 세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6:40:18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4월 17일 오후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6:06:01
• 울산지법, 공단개발 예정부지 투자 미끼 수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재매입을 통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4:58:38
• 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4:15:01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비행 전문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 간 성비행으로 인해 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4:11:30
• 부산지법,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받아 미신고 숙박업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약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700만 원) 선고했다(2022고단4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2:18:35
•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 당하는 일 없도록 최선"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1:52:54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페스티벌 행사 법무부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에서 ‘법(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1:40:23
• 수원지법, 확인·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책임 일부 인정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공인중개사가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0:48:0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형량 가중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1,351명으로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0:37:01
• 인천보호관찰소, 도서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인천옹진농협 지정 인천보호관찰소(복수명칭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인천옹진농협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3월 9일 농협 영흥지점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