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해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6:17:46
• [의정부 지법 판결]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4 16:02:05
• 군음주운전, 일과 외 시간이라도 징계 대상 잘못된 음주문화와 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음주운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군음주운전은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5:16:15
•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1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양 회는 2021년 6월 공식적으로 우호협정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3:31:14
• 부산지법,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찾아가 1억 상당 갈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폭행과 협박으로 1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0:12:47
• 신임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군산보호관찰소는 신임 조영술(50) 소장이 24일 부임했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는 군산지역과 익산지역을 관할한다.조영술 소장은 전북 김제출신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9:20:37
•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춘천보호관찰소는 7월 24일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신임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8:58:24
• 서울북부지법, 윗층 층간소음 수인한도 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 일부 인용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김연수·김현호 판사) 2023년 5월 18일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가족 4명)이 바로 위층에 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8:00:00
• 대법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6:00:00
• 대법원, 단속 경찰관에게 접대부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3 11:43:33
• 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익산시 용상면 일대 긴급수해복구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비가 개인 지난 7월 20일, 21일 이틀간(골든타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용안면 일대에서 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2 14:44:48
• ‘군형법’ 적용 군인성범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군인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은 ‘군형법’이 많은데, 이는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를 민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2 10:00:00
• 배우자의 연금,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된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혼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2 10:00:00
•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1일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15:47:09
•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14: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