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양소년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4월 25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정근)와 보호소년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6:36:14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5:56:43
• 경주범방, 법의 날 기념 화랑고 2학년생 초청 검찰청 견학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문현철)과 공동으로 4월 25일 ‘제60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5:53:18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 페스티벌' 행사 가져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날을 맞아‘법(法) 페스티벌’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5:40:12
• 법무부·대한변협,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5:23:23
• 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경찰인 피고인이 재수사결과서에 교통사고 피해자 D, E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을 자신의 의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40:31
•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재판중 또 술 취해 식당 업무방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3일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2022년 7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21:27
•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힌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18:36
•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년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23:39:14
•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4월 24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소찬영)와 함께 진주 충무공동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8:46:22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가정 자녀 학비 지원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장 김원진)는 4월 24일 아동학대가정의 자녀에게 1년 간 방과후 수업 비용 등 학비로 1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갱생보호육성재단은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7:22:59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6:37:15
• 제주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24일 제주시 이도1동소재 화재피해가정 시설복구 등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6:12:59
• 춘천소년원, 출원생 초청 사회정착 성공 STORY 특강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는 4월 24일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원생 초청 「사회정착 성공 STORY」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6:01:39
• 임은정 부장검사, 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에 1천만 원 기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에 1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동원기념사업회 강진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5: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