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비행예방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와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지구 회장 고석태)는 공동으로 8월 1일부터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8:48:54
• 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2담배에 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8:29:19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1일 보호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6:19:31
• [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콘크리트 블록을 지자체에 납품한 A사가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5:58
• [대법원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수 있는 기대권 여부 대법원이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 여부에 대해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4:58
• 법무부, 신임검사 16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6명(법무관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6:09:00
• 대법원, 국책은행 지점장으로서 역량부족 전보명령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가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2:00:00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Q1.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1:51:03
• 대구지법, 임차목적물 중 임차기숙사 부분 주거목적 사용 인정 원심 취소 대구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의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임차기숙사)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09:32:57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31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09:21:05
• 병역기피 수법, 갈수록 고도화… 타인 돕기만 해도 처벌 대상 병역기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병역기피자는 281명으로 2015년 237명에 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7:52:02
•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31일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경력 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7:46:15
• [알림]수사준칙 개정과 관련,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지난 정부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명 과거보다 더 나빠졌습... |2023-07-31 17:31:49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남구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와 울산남구통합상담소(소장 유순희)는 7월 26일 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7:29:10
• 서울남부구치소,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7월 31일 한국사법교육원 후원으로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을 열었다고 밝혔다.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6: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