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무단가출 청소년 보호처분변경 신청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대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7:41:39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7:19:53
• 법무부,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 추진 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맹(全盲,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6:04:53
• 낭비벽이 심한 배우자, 이혼 시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우울감이 증폭되면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도 이혼을 망설이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5:38:04
• 대구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5:32:46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대상자, 농가의 효자 역할 톡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해 영세·고령· 다문화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5:09:02
•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한 사랑의 닭갈비 행사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는 5월 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와 함께하는 사랑의 닭갈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4:38:24
•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절대 가볍게 볼 사항 아니다 작년 11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었다.법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3:00:00
• 대법원, 제주 살인·음주운전 1심 징역 10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2:22:02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천사마을 환경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5월 3〜4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지원, 관내 지적 장애인 생활 시설인 ‘정읍천사마을’의 시설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2:16:14
• 울산지법, 금은방 주인 8주 상해 가하고 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강취 10대들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8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2:05:51
• 부산구치소, 민·관 의료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지난 5월 2일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이사장 배영일)과 수용자 진료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0:25:26
•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의무는? 최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발언을 한 상사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0:03:08
• 부산소년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3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상임이사 김상진)와 수용 중인 위탁·보호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및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09:41:48
• 전주지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강제징수 법인회계 예금채권 압류처분 효력 인정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 김진아·김민재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08: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