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 벌금 2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0:18:01
• [알림]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09:54:41
• 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08:50:10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어버이날 고령수용자 교화지원품 나눔행사 가져 조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 12명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구치소 고령수용자(65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고령수용자들의 정서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18:46:39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통과 이해를 통한 우리 가족 다시 하나되기’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16:56:55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인출책 처벌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물론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에 적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9:46:28
• 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 강연 큰 호응 법무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초·중·고등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9:36:29
• 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피고인 A의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공모해 성적과 출석일수 등을 조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7:48:42
• 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4월 13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6:00:00
• 대법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소음·진동으로 인항 앵무새 폐사)는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7 09:55:56
• 대법원, 가상상품 거래 피해자 64명 기망 약 70억 피해발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가상 상품인 E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64명을 기망하여 캐릭터 대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6 09:46:47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송성국 위원, 양곡50포 및 라면 30박스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는 세종내과영상의학과 송성국 원장은 5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22:42:09
• 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가정방문 외식상품권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방문, 외식상품권을 전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22:10:04
• 부산고법,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불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60대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강영희·정기종)는 2023년 5월 3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9:20:37
•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7: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