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소년원, 더위에 지친 학생들 위해 물놀이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4일 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2023년도 물놀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5 09:42:53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 초청 현장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을 초청, 보호대상자의 자립 및 사회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5 09:28:22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1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6:24:00
• [대법원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4 15:46:0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선고 받은 SK해운, 2심도 동일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한 후 이를 무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4 15:41:1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유튜버 선행매매로 인한 피해 이어져... 처벌수위는?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정작 자신은 선행매매를 하여 58억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5:22:52
•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2:01:25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기부공헌자들 격려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기부공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0:08:43
• 임대인 잠수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문제없다 잠수를 타고 연락이 닿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이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전세사기의 피해가 확산되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09:47:09
•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비장애를 위한 ‘디테크’ 공모전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09:27:43
• 부산지법, 도박사이트운영조직에 접근매체 빌려주고 범인도피 허위진술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6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09:26:57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11일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아동·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2 10:28:47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도의회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11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과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2 09:55:55
• 상간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불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2 09:00:00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복구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1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농가에 8명의 사회봉사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9: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