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토지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점유취득시효 판단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할 때 측량결과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6:42:19
•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5:28:29
• [법무부 설명]한겨레에 보도된 “법무장관 관심 끌 것”…직원 반대 속‘제복’강요한 교정본부장 오늘 자(5. 19.) 한겨레 보도 중 ｢교정본부 제복 의무화 추진｣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교정공무원... |2023-05-19 13:25:03
• 대구지법, 한의사 약침 시술 의료과실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9일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1:32:06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유계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5월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서 육계 농장에서 법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0:58:14
• 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18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0:36:17
• 대법원, 군인등간강치상 함장 징역 8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티타임 명목으로 부하 장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0:28:50
•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 중요해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해져 있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9:50:33
•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시 가중 형사처벌 이뤄져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형법상 무겁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인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9:00:00
• 울산지법, '생필품 수출사업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51억 편취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생필품 수출 사업(컨테이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8:52:31
• 창원보호관찰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 마산봉암수원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보호관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8:43:13
• 대법원, 구미 3세여야 친모 사체은닉미수 유죄·바꿔치기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 자신의 낳은 여아를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약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1:08:18
• 광주준법지원센터, 고의적 수강명령 기피 3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5월 17일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9:14:39
• 대법원,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8:33:55
• 대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김선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5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8: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