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역할을 분담해 합성 대마를 유통·판매한 총책 등 관련자 23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합성대마 판매총책 A씨는 21세였는데, 유통책 4명 중 2명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범죄가 일상에 급격히 침투하면서, 10대 마약사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203명) 대비 약 200% 증가한 6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3394명)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0대 마약사범은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2.7%에서 5.8%로 증가했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단순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합성대마 흡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이미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종전에는 단순 투약 또는 지인을 통한 구매 및 재판매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매매, 알선 등 조직적인 마약유통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도 더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범죄는 온라인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금전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10대가 노출되기 용이하다. 마약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아무리 10대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성년자일지라도 마약 사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