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부터 5월 23일 함안군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0:07:17
• 홍성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통한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5월 22, 23일 양일간 예산군, 홍성군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성인보호관찰 대상자의 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0:00:10
• 부산지법, 15개업체 하도급대금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 원청·대표 각 벌금 3억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09:31:29
• 부모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잘 활용해야 상속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세금을 내고 물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보다 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09:00:00
• 부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재차 음주운전 징역 1년2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을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08:18:57
• 경남지방변호사회, 6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2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6:06:53
• 평택보호관찰소, 시민걷기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0일 열린 평택시 대표 건강축제인 ‘2023 평택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3:24:59
• 창원지법,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 미끼 2억 여원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5월 19일 피해자에게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을 미끼로 301회에 걸쳐 합계 2억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1:14:4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운반책인 줄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적발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A씨는 고수익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0:34:45
• 대구지법, 112에 허위 강도피해 신고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0:32:05
• 부산지법, 검찰청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0:14:08
• 전연인에게 지속된 연락, 스토킹범죄 처벌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편이였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09:00:00
• 대법원,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08:32:06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대상 사법제도 진로체험 운영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5월 19일 국립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학과장 김성희 교수와 교직원 4명, 재학생 20명이 방문해 순천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0 10:34:52
• 사실혼 관계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해 최근 사회적 풍조가 바뀌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 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이 이유일 수도 있고 법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