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혼 재산분할, 은닉 재산 발견과 기여도 증명이 핵심이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이혼이 2년여 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혼 건수는 7,228건으로 1년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9:00:00
• 공익사단법인 정, 소년보호기관 7곳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5월 30일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등 7개의 소년보호기관에 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8:59:06
• 제주지법, '타인의 토지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취득시효완성 주장 기각 제주지법 강건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이유로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8:50:22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3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으로 5월 30일 대전 ‧ 충남 거주 시민 5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3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7:10:0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 위탁생 대상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5월 30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7:00:40
• 제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5월 30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9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6:53:56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지난 26일 구미 제이컨벤션웨딩에서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6:47:18
• 전주보호관찰소,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환경 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30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대상자 13명을 지원하여 국립묘지에 태극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6:40:49
• 정읍교도소,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30일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20명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 대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6:01:27
• 법무부-한국보호관찰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으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5:52:35
• 안양준법지원센터,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구인·유치 가석방 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5월 30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5:32:15
•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수사... 모르고 했어도 처벌 가능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중은행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3:34:32
• 울산지법,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고 공모해 공사대금 횡령 집유·벌금·추징 1심 유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이봉수·심현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4명의 공여자(공사업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2:10:19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울산 신정초등학교를 방문해 약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0:36:12
• 대구지법, 형사합의후 무혐의처분 받자 합의금 반환 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9일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폭행당한 사건에서 형사합의 후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9: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