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NO EXIT'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는 조영술 소장이 6월 7일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09:10:18
•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지급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08:38:25
• 대법원, 상지대학교 총장 퇴진 업무방해 총학생회간부 2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의 총장 퇴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06:00:00
• 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6-05 20:00:52
• 광주솔로몬로파크, 초등생 대상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6월 5일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과 협업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동기 강화 법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9:09:09
• 서울남부교도소,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리는 추모행사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갖고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8:54:27
• 법무부,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및 제막식 법무부는 6월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정시설 입구에 6‧25 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의 추모 공간인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6:28:05
• 대구지법, 출소후 20여일 만에 고소한 피해자 찾아가 보복협박 등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출소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6:02:57
•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4:47:16
• 강문덕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문덕 센터장이 6월 5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3:34:23
• 울산지법, 집단운송거부 집회서 운송방해와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조직적으로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3:28:26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사례 점차 증가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내외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 부동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0:26:18
•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6일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9:19:08
•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스토킹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9:00:00
• 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05 08: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