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회생 2개월 연장…유암코 나서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법원의 회생 2개월 연장결정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을 3일 밝혔다.노동조합은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당연하고도 막중한 결정이다. 이러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9:09:59
• 인크루트 조사, 올해 연봉 협상 인상률 평균 7.5%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연봉 협상 결과'를 조사한 결과, 연봉 협상을 진행한 응답자의 61.4%가 연봉이 인상됐다고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03 18:28:16
• 대구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대구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1일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8:27:33
• 대구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청렴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3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청렴의식 확립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8:23:22
• 불황 비껴가는 ‘학군 프리미엄’…신고가 속출, 청약 열기 후끈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겪는 국면에서도 학군입지를 중심으로 한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자산가들조차 주거지를 결정할 때 교육환경을 최우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8:16:46
• [서울행정법원 판결]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문자로 돌연 '취소' "부당 해고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25:39
• [전주지법 판결]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22:51
• [수원지법 판결]회사 영업비밀 유출하고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및 창고업체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경쟁업체를 차린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20:59
•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이대해 원고 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7:10
• [서울고법 판례]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일부승'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3행정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5:56
•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1:52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0:54
• 태전그룹, 2026년 임원 및 정기 승진 인사 단행 태전그룹은 지난 1일 자로 임원 및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임원 인사에서는 (유)광주태전 사장에 최영남 사장(겸직), 티제이에이치씨...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03 16:38:15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은 점차 고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6:00:32
•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5: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