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 발생 차량이 '위험한 물건'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일한 주차자리를 두고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이 발생한 상황의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차량이 ‘위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4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일본 자민당 의원 초청 콘텐츠 산업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을 초청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3 16:08:00
• [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만료 앞둔 강선우와 김경, '보석 인용'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50:15
• 제주동부경찰서, 교사 신체 불법 촬영 중학생 검찰 '송치' 제주에서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8:22
• 검찰,' 소방병원 입찰비리' 이흥교 전 소방청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국립소방병원 입찰 문건을 유출하는 등 특정 컨소시엄이 설계 공모에 선정되도록 밀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6:54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하여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3:21
• [서울고법 판결]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신청인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2:01
• [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4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4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0:50
• [국회입법] 김태호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호의원 등 10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39:46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33:22
• 감사원, 선관위특검에 '감사자료' 송부… 신속 수사 지원 차원 감사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전달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것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3 13:43:13
•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대법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3 13:19:11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세 강화... 계파 불문 "위헌·내란" 원팀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3 12:43:27
•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 인정될 수 있어 교통사고나 화상사고 등 외부 사고를 겪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흔히 사망원인이 질병이라는 이유로 상해 사망보험금이나 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3 10:10:00
• '산재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근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산재 피해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건네는 질문이 있다.“변호사님, 일하다 다쳐서 서러운데 산재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3 09: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