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밤 10시 캠퍼스 지키는 '학생 순찰대' ... 여학생 범죄 불안 줄었을까? 최근 경찰은 전통적인 범죄 대응 중심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예방 중심 치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폴리싱...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13 23:35:02
• 고대 앞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향년 58세 무일푼으로 시작해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고려대 앞 명물로 일궈낸 이영철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폐암 투병중이었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21:36:28
•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성준 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25:25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천주교 교리 교육 수료 수형자 3명 세례식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권영복)는 12월 11일 소 내 강당에서 지난 1년 여간 천주교 교리 교육을 수료한 수형자 3명을 대상으로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9:17
• 김운섭 보호관찰위원, 한국장애인봉사협회에 '사랑과 희망의 장학금' 전달 김운섭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기아자동차 기술책임)은 12월 13일 연말을 맞아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0:50
• 부산 해운대 센텀교차로서 음주 교통 사고 12월 13일 오전 1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교차로에서 A씨(30대ㆍ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07:50:18
• 부산중부소방서, '더 안전 경연대회' 최우수 동아대병원에 인증 현판 제막식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제용기)는 11일 ‘2025년도 중점관리대상 더 안전(SAFE) 경연대회’에서 동아대학교병원이 최우수상에 선정됨에 따라 안전 인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7:01:11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역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곳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2월 12일 센터 회의실에서 울산지역의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개 기관과 범죄피해 노인의 권리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6:48:14
• 제23대 하만식 남해해경청장 취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 12일 오후 제23대 하만식 치안감(내정)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하만식 신임 남해해경청장은 이 날 오후 직원과의 대화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6:42:17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6:31:50
•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연예계를 뒤흔든 의료법 위반 의혹,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는? 최근 유명 방송인과 가수가 잇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한 방송인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자택과 차량에서 불법 시술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4:53:40
• 의협,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재임시절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37:10
•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32:18
• 대통령실 “10월부터 캄보디아내 한국인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29:12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