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 李대통령, 검찰 항소 제도 개선 지시... "국민에 고통… 되도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검찰청 폐지 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년 뒤 폐지를 확정지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25:04
•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년 유예 후 역사속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14:58
• 용당세관, 추석명절 따뜻한 나눔 실천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문행용)은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위문금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3:50:59
• 당정, 민사책임 합리화TF 회의...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이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30일 배임죄를 폐지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2:31:19
• 인천, 자유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의 도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오전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인천 발전 지원에 대해 밝혔다.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30 12:26:48
• [기획정책] 유정복 시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 유정복 인천시장은 복지 비전으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30 12:13:31
• 조국혁신당 정진백 기장지역위원장, 부산시청서 '풍산금속 이전 결정' 철회 요구 1인 시위 조국혁신당 정진백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이 9월 30 부산시청 앞에서 풍산금속 기장 이전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진백 위원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2:01:24
• LX공사와 국토부, 'K-GEO Festa'대장정 마무리, 1만5000명 관람 성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총괄 주관한 '2025 K-GEO Festa' 가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26일 막을 내렸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7:47:35
• 부산 기장군, ‘제19회 차성문화제’ 및 ‘기장열린음악회’ 성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 일간 군 대표 문화축제인 ‘제19회 차성문화제’ 및 ‘기장열린음악회’가 성료됐다고 29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7:38:36
• 전력거래소, 기관 최초‘규범준수 경영시스템’국제인증 획득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기관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하고 29일,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7:24:15
• 부산본부세관, 선박용품업체 대상 관세행정설명회 가져 부산본부세관은 9월 29일 오후 2~4시까지 영도구 소재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서 선박용품 업체(약 70개 社 100여 명)관계자를 상대로 관세행정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7:17:11
• 경기도, 양주 청담천 3.93km 정비 착공 경기도가 양주시 청담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주 청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양주시 만송동...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29 12:26:24
• 낙동강환경청,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특별 점검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긴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2:26:02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오픈캠프’ 운영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기간(10월 1~2일)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오픈캠프’를 운영한다.수원컨벤션센터에 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29 12:24:15
• 경기도, 폐가전제품에 더해 보조배터리까지 무상 수거에 나서 경기도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체계를 확대하고, 폐전지류도 함께 무상 수거하는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수거 체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29 12: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