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지방채를 늘리거나 자체사업을 줄여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경기도의 재정운영이 미래 투자 여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연도별 세입·세출 전망과 채무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시흥5)이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단순히 재정비상 상황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언제 어떤 수준까지 재정을 회복할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추경에서는 재정 압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1차 추경 때는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1,978억원을 추가 발행했고, 2차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약 3,000억원 감소하면서 자체사업 2,019억원을 줄였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와 법정·의무경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계속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입은 약 4년째 정체된 반면 세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설명도 이런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채무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채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2028년으로 예정돼 있어 현재의 재정 압박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분야의 지출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를 우려했다. 경기도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인 데 비해 과학기술·R&D 분야는 약 0.5% 수준이어서 필수지출 증가가 지속되면 미래투자 재원부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본예산 심의 전까지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을 연도별로 전망하고 구조조정 목표와 지방채 발행·상환 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비상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수치 기준과 채무관리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금과 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상환 일정,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법정·의무경비의 중장기 증가 전망도 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R&D 등 미래투자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최소한으로 확보할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하거나 자체사업을 반복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연도별 감축과 회복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의회와 집행부, 도민이 재정 정상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