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서범수 의원, 농협조합장 선거 등 공정성 강화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09:55:23
•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3 09:26:05
•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3 09:23:00
• 추경호, 감염병 확산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금요일(21일)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3 09:16:20
• 감사원 감사 방해 처벌규정 3배로 강화한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보다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3 07:48:39
• 신동근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3 07:42:51
•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금)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3 07:28:08
• 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지급 법안 국회 통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묶여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에 대한 복지가 강화된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1 12:58:22
•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물분쇄기는 지난 1990년대 하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1 12:45:51
• 김용판 의원, 회전교차로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1 12:39:19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 ‘눈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한명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1일 "2021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1 11:19:22
• 국회 21일 본회의 개최... 민생 법안 처리 합의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1 10:35:37
• 문재인 대통령, 美 하원 수장 만나 방역 등 전방위 한미동맹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펠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1 10:09:38
• 김두관 의원 “경남도민 마음을 얻지 못한 채 대선경선에 뛰어드는 일 없을 것” 김두관 (경남 남해을)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하루 앞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향인 경남에 머물며 지역 민심잡기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09:47:04
• 민주당 지도부 당내 소통 행보 지속... 3선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내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임 지도부가 이어가는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0 11: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