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홍석준 의원, 현행 신상공개 제도 허점…피고인 신상공개 불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17:12
•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 금주 완료... 수장에 김은경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혁신기구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18일 인선과 관련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9 09:39:37
• 정부,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추진 위한 특별법제정 나설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9 09:36:14
•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 정부 국정 전반 비판·'민생 추경'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9 09:32:10
• 당정,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교육부는 이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9 09:28:02
• 고속도로 쓰레기 연간 7,389톤…5년간 처리비용 102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7,389톤에 달한 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8 19:20:11
• 정부, 여당과 고위 당정협의회 열고 日오염수 대응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8 12:19:57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등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5:37:17
• 윤 대통령, '실사격' 한미 화력격멸훈련 주관... 역대 최대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김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6 10:34:34
• 이재명, 현 정부 ‘언론 통제 폭주’ 평가 비판... MB정권 사례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현 정부의 언론 정책 등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6 10:21:14
• 윤재옥, 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 “헌법에 대한 도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6 10:11:11
• 정진석, 일본 정부에 한국 포함 주변국 설득 노력 강조... "수산물 수입재개 요구 난센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 설득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6 10:07:06
• 대통령실, 윤 대통령 수능 언급 발언 소개... "쉬운·어려운 수능 얘기한 것 아냐" 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석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6 10:04:05
• 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 사용자 개입 금지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5 16:06:26
• 이재명, 정부 정책 중·러 관계 악화 우려 표명... 편향외교 경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5 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