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사업 주체가 돼 투자금을 모아 개발을 진행한다.
LH공사는 현재 4개의 PF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934억원을 투자해 89.2억원만 회수했다. 현재 지분평가액은 3억 원으로 손실액만 841.8억 원이다. 사실상 투자수익률은 90%손실이다. 이 외에도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역시 48억원을 투자 했지만 회수금은 없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는 94억원을 투자했고 16.6억원의 손실(-17.7%)을 냈다. 용인 동백의 쥬네브와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의 경우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로 인해 해당 투자금은 회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과 PF 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LH의 손실액은 사실상 매몰 비용이고, LH공사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공적자금의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