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한미일, 정상회의정례화 논의... 18일 만남서 확정 가능성 한미일 3국 정상이 실무협의를 위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동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한국문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8-01 09:57:28
• 임병헌 의원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곱절 늘었다” 2018년 이래 4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22년엔 ROTC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478명에 달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09:16:32
• 중증 장애인, 개인 단위 기초생활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부양의무자폐지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7:47:37
•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례 토대로 방송법 개정안 발의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4:30:36
• 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관련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대통령실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31 14:17:01
• 여야 수해대책 TF, 2차 회의... 도시침수법 등 8월 중 처리 합의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31 14:09:26
•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류 촉구' 서한 기시다 총리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31 14:06:09
• 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안전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31 13:52:18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재개’ 논의 여야 노선검증위원회 꾸려 정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31 09:43:25
•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우주항공청법 심의' 위원장 선출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을 논의한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31 09:30:09
• 당정, K-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유사 채널 근절 방안 논의... 해외 공조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협력 방안과 입법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31 09:22:52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족 간담회 개최...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31 09:18:04
•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촌지역 경제·사회 활성화 법’ 국회 통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1:03:53
• 김미애 의원 “마약범죄 단속·처벌만큼 예방·재활 치료도 중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마약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1:03:46
• 정희용 의원, 경북 영주시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펼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29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2리 일원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