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4:40
•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3:38
• 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 법안 당론 추진… "역차별 좌시못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55:38
• '채상병 외압폭로' 박정훈 특검 출석…尹측근 이시원은 피의자 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순직해병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42:17
• 與, 쟁점법안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방송법 우선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방송 3법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방침을 전하자 '우선 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3:28:15
• 서울구치소 측 특혜 의혹 관련 "尹, 수사 못받을 정도 건강악화 아냐…본인이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까지 일자 서울구치소 측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3:25:22
•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50:41
• 국민의힘 "관세율 15% 적절한 수준…대미투자 규모는 부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01:56
• 與, 관세협상 실용외교 성과 평가... "국익·식량안보 지켜… 한미동맹 더욱 확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1:45:02
• 與 3대특검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해 尹 소환불응 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관련 상황과 관련해 점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33:17
• 李대통령,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27:31
•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자동차 포함 관세 15%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최종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24:40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 김건희 특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이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포기와 관련해 윤석열 관저 뇌물공사 대가로 가덕신공항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7:46:47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5:1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