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5:28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3:56
• 金총리,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 일축... "그런 상황 안 만들어질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자신의 내년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2:26:19
• 與,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 방침... 국힘 비준요구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 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2:24:02
• 대통령실 "소방공무원 오찬 강훈식 실장이 주재"... 李대통령 몸살 여파 당초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소방 공무원 오찬이 이 대통령의 몸살 여파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2:21:15
• 개혁신당,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위법” 주장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5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요건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1:56:09
• 장동혁,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재개 연일 촉구... 취소 與요구에 "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 재개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1:52:03
• 정부, 공익신고자 손해배상소송 금지 등 제도 강화... 권익위 보호법 입법예고 정부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부터 다음 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1:51:48
• 민주당, '李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 발언 장동혁에 "대선 불복"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1:46:42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로 국감장서 퇴장 조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1:42:47
• 李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한준호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열리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고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1:38:50
• 국민의힘, 대전·충청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이 5일 대전·충청을 방문해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장동혁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에 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1:31:07
• 與, 올해 예산안 처리 신속 추진... "이제 국회의 시간…법정기한 더는 어겨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1:22:22
• 당정, 李대통령 공약 ‘생명안전지원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긴급 재해복구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1:07:26
• 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의 잘못된 해석이 현장의 '하자 대란'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