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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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정기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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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2주차 돌입... 내란재판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0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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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운수·숙박·임대업에 집중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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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尹구치소 성지순례…대선불복 넘어선 제2 내란선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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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캄보디아 정부 비협조시 ODA 중단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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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사1명 마약류 91년분 처방…식약처 시스템 무용지물”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0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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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한국은행 혈세 77억 들인…해외 MBA 연수자 11% 먹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MBA 해외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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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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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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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국회 허위진술혐의 고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증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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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퇴행하는 강중구 심평원”…약제평가위 직할화에 ‘로비 악몽’ 부활 우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을 원장 중심으로 되돌리며, 2017년 제약사 로비 사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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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 친인척·측근까지 검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도덕성 평가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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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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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식당서 법카 펑펑, 징계는 경고 끝?”…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박경국 사장이 이끄는 가스안전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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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김현지 출석요구 공세에 반발... “‘스토킹 국감’ 멈추고 민생 국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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