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정준호 “지방 악성미분양 누적에도…정부매입단가 14년 前 수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0:06:22
• 정준호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에도…예비군훈련 강행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폭염·혹한 등의 기후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로 전환을 의무화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9:36:50
• 한미 무역협상 임박 정부 총력...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09:28:31
• 민주당, 3대특검 대응특위 출범…'尹부부 의혹' 진상규명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내란·김건희·순직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09:09:47
• 권향엽 “반려동물은 가족원…재난시 동물구호체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8일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2:11:51
• 김은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대한민국이 선도하길 기대”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제정) 법안을 내놓았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1:21:19
• 서삼석 의원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전면확대방안 절실하다”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현실과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0:46:11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0:09
• [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9:11
• 李대통령, 산재예방 강조... 손해배상·영업정지·대출제한 등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이며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6:21:35
• 與, 尹 특검불출석에 강제구인 촉구... "소환통보만 하면 핑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24:39
• 재계, 상법·노조법 개정 우려 표명... 경제8단체 "국회 신중히 재검토해달라" 재계가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6:09
• 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 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조승래 대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1:06
• 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李대통령 "가감없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돼 눈길을 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05:37
• 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