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권향엽 “반려동물은 가족원…재난시 동물구호체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8일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2:11:51
• 김은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대한민국이 선도하길 기대”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제정) 법안을 내놓았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1:21:19
• 서삼석 의원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전면확대방안 절실하다”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현실과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0:46:11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0:09
• [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9:11
• 李대통령, 산재예방 강조... 손해배상·영업정지·대출제한 등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이며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6:21:35
• 與, 尹 특검불출석에 강제구인 촉구... "소환통보만 하면 핑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24:39
• 재계, 상법·노조법 개정 우려 표명... 경제8단체 "국회 신중히 재검토해달라" 재계가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6:09
• 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 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조승래 대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1:06
• 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李대통령 "가감없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돼 눈길을 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05:37
• 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58:17
• 국민의힘,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 검토 비판...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국민의힘이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53:59
• 李대통령,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당부... "국가비상사태 각오로 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 역량 총동원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20:25
• 국민의힘, 與 상법·노란봉투법 단독처리 비판... "여야 협치 거슬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57:57
•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