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년기 특화 건강검진 신설과 노인 건강진단 의무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69.8세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약 13년을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안고 생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 건강검진’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검진에는 낙상 위험과 인지기능 저하 등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던 노인 건강진단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통해 노인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추진하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을 늘리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