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벌금형도 집행유예…벌금미납자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고,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노역장 유치명령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 |2009-02-23 12:17:07
•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특별소위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2월19일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내달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특별소위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응시허용 횟수 및 기간... |2009-02-22 17:37:32
• 이회창 “사형 조기집행 추진? 양은냄비에 물 끓는 격”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형집행 대기자(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견해... |2009-02-13 16:17:14
• “흉악범 신상공개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적 발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 치안유지와 강화를 위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적 발상이자 위헌적인 주장”이라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 |2009-02-13 15:53:38
• 법조경력 15년 돼야 판사 임용…법원조직법 개정 앞으로 법관임용 방식이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14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법관으로... |2009-01-14 19:04:50
• 자유선진당 “미네르바가 마약제조자인가?” 서울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박 의... |2009-01-09 18:22:27
• 민주당 “미네르바 체포…MB정권 야만 시대 꿈꾸나”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2009-01-09 18:05:31
• 재산 거액 기부한 김재균 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를 한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대해 법원이 김 의원이 평소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 4월9일 ... |2008-12-18 13:30:12
• 정기국회 불참하면 페널티…의장석 점거 금지 추진 국회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기국회에 불참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고, 또한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 |2008-11-20 11:40:58
•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독차지 한해 평균 100여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있는 가운데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법관들의 독점 현상이 심화돼, 비서울대 출신 중견법관들이 설자리가 없어 승진을 포기하고 대량 이직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2008-11-13 19:51:18
• 이회창 총재 “헌법 유린한 강만수 장관 파면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해서 국회가 중단됐다”며 “헌법재판소와 미리 접촉을 해서 사건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의 내... |2008-11-07 13:47:13
• 국민 3명 중 1명 개헌 필요…“의원수 줄여야” 압도적 국민 3명중 1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개헌을 전제로 대통령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2008-10-29 13:36:29
• “살인범 알고 보니 2명 중 1명은 아는 사람” 살인범 가운데 2명 중 1명은 친구, 애인, 친족, 이웃과 같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살인의 동기는 깊은 원한보다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올해 들어 현실불만에 의한 살인이 폭증하... |2008-10-25 13:59:15
• 가정폭력 심각…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년 1만명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를 앞지르면서 가정폭력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10-24 19:56:18
• 검사와 검찰직원 비위 행위 심각…“봉사정신 부재” 검사들과 검찰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2008-10-23 21: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