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공무집행방해사범 매년 증가…검찰은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식기소나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 |2009-10-22 15:20:47
• 5년간 구금시설서 133명 사망…자살 6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5년 간 구치소, 교도소 등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자살한 수감자가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 |2009-10-22 15:08:48
• 비위 저지른 법무부 직원 77%가 경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의 77%가 감봉ㆍ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22 14:56:42
• 6개월 내 사형집행은 의무규정?…법무부 첫 부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공식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 |2009-10-22 14:33:08
• 사법연수원 수료자 ‘삼성’ 취업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이 취업하는 법무법인(로펌)은 태평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2일 대... |2009-10-22 14:16:32
• 홍일표 “법무부,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면서 초임지(근무지)를 대부분 지방으로 발령해 사법연수원 수료 뒤 신규 임용되는 검사와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무부가 22일 국회 ... |2009-10-22 14:08:17
• 대법원 판결문 고작 5%만 공개…“자신 없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건수는 연간 2만 건이 넘지만, 법원공보... |2009-10-21 00:56:52
• 법원 관료화…고법 부장판사 3년 사이 26%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법관 증가율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2009-10-20 18:28:00
• 형사재판 항소심 증가는 감형해 주기 때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1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 |2009-10-20 16:29:13
• “신영철 한사람 때문에 사법부 전체 매도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 했던 신... |2009-10-20 15:38:14
• 박지원 “신영철 대법관 용퇴…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을 당했다. 용퇴 않는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2009-10-20 15:19:08
• 판사 임용된 변호사 44%는 ‘서울’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6명의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변호사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 |2009-10-20 14:42:49
• 심판하는 법원이 4년간 134건 민사소송 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각종 소송의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이 정작 해마다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2009-10-20 14:27:18
• 박영선 “신영철 대법관 양심의 가책 느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으로 야당의 사퇴 촉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2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선 의원들과의 환담 자리에 불참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 |2009-10-20 13:58:29
• 대법관 13명 중 7명 TKㆍPK 출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3인의 대법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7명이 대구경북(TK) 또는 부산경남(PK) 출신으로 특정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 |2009-10-20 13: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