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뿔난 전여옥 “한나라당은 ‘나 꼼수당’ 당명 바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라는 전쟁을 불사했음에도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전면 찬성으로 방향을 틀자 “한나라당을 ‘나 꼼수당’이라고 당... |2011-10-07 11:43:39
• 사회지도층 맞아?…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도 성 구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말로만 허세부리는 사회지도층이었던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Jone School)’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검사, 변호사, 교수,... |2011-10-06 18:27:50
• 6년간 국가배상금 무려 2200억…‘공무원 과실’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국가가 저지른 불법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국가배상금이 무려 22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 |2011-10-06 15:15:42
• 나경원 “서울로 시집가는 기분…반드시 승리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오늘 여의도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시집가는 기분”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를 떠나는 심경을 이렇게 표... |2011-10-06 13:28:24
• 손학규 선물 “박원순 자유, 민주당 입당 해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통합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게 프리티켓을 선물했다. 박 변호사에게 가장 큰 부담이자 고민이던 민주당 입당 문제와 관련 “민주당 입... |2011-10-06 12:18:49
• 박사모 “박근혜 유세단장 아냐…나경원 지원 절대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는 6일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대해 “박근혜... |2011-10-06 11:36:36
• “청목회 판결, 야당 정치인 탄압…사법사 오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2011-10-06 10:33:26
• “‘박지원 문자테러’ 경악할 수준…이동관 물러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5일 국정감사 중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시정잡배’에 비유하며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011-10-06 09:47:05
• 이동관 언론특보, 박지원 의원에 ‘막말 문자’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가 하루 만에 사과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이동관 언론특보가 5일 ‘사과’... |2011-10-05 15:10:38
• 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공무원범죄…95% 불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ㆍ사법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 건수가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이들 중 95%는 불기... |2011-10-05 14:47:41
• 제 버릇 남 못주는 성매매 사범, 재범률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 버릇 남 못주는 건가. 지난해 전체 성매매 사범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 |2011-10-04 21:24:31
• 청소년 전과자 막는 ‘선도유예’ 절반으로 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을 쉽게 전과자로 만들지 말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 제도의 취지가 눈에 띄게 퇴색한 것으로 파악됐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발적인 범... |2011-10-04 21:02:07
• “이동관 언론특보 ‘막말’ 문자…청와대의 야당 협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이동관 언론특보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인 박지원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민주당은 청와대의 야당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이동관 언론특보의 즉각... |2011-10-04 17:34:54
• 이동관 언론특보, 박지원 의원에 ‘막말 문자’ 보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언론특보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돼 20여분 동안 정회를 빚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대검찰청... |2011-10-04 16:32:46
• 김진표 “도덕불감증 완벽한 이명박 정권”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측근비리와 친인척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도덕불감증이 완... |2011-10-04 11: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