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전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과 관련, “상계동 주민들은 결원이 된 노원병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이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그 위원을 뽑은 것이 아니다”며 국회에 일침을 가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4.24재보궐 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그의 부인인 김지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국회 배지를 단 안 의원은 교육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을 희망하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전임자’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소속됐던 정무위원회 배정 목소리가 높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노회찬 전 의원은 30일 진보정의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방 배정과 상임위 배정에 대한 기억을 털어놓았는데, 상당히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다. 이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무소속으로 설움을 겪는 안철수 의원에게 더없는 지원사격이 될 듯하다.

그는 먼저 의원회관 방 배정에 대한 말로 시작했다. 노 전 의원에 따르면 작년 4월 총선 직후 의원회관 방 배정을 위한 추첨이 있었는데, 의원회관의 300개 의원사무실 중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은 한강이 흘러가는 전경이 다 보이는 쪽이었다고 한다.

국회 사무처는 전망 좋은 방을 각 당별로 얼마씩 나누어 배정했고, 진보정의당에선 재선의원과 여성의원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로 했는데, 516호에서 522호까지가 선택대상이었다.

뽑기를 대리한 보좌관이 운 좋게 1등으로 당첨돼, 노 의원은 당연히 숙연한 마음으로 518호를 선택했다고 한다. 516은 몹시 불편한 숫자였고, 520은 바로 윗층방 주인이 516연고자였기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 518호실을 안철수 의원이 ‘전임자 방을 배정하는 관례에 따라’ 배정 받았다고 하는데, ‘관례’라는 말이 어색하긴 하나 4.24재보선에서 당선된 3인을 각각 전임자 방을 배정하는 것 이상의 합리적인 방식을 찾긴 어려웠을 것 같다”며 “말하자면 ‘합리적 편의주의’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518호실을 배정 받았다고 해서 상임위도 전임자가 속했던 정무위로 가야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여기선 관례나 편의보다도 당사자의 ‘희망’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 이유로 “사실 상계동 주민들은 결원이 된 노원병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이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그 위원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 정원은 있지만 상임위원회 정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원이 없으니 따라서 결원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 “여야 합의 운운하지만 현재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를 보면 원내 교섭단체들의 담합이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다”며 “겸임상임위를 제외한다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배치되어야 할 상임위는 모두 13개인데, 상임위 배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었다면 한 상임위당 평균 23명의 의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나, 현실은 어떤가? 부익부 빈익빈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현역의원들의 지역구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상임위는 희망자가 넘치는 반면, 일 많이 하고 생기는 게 적은 상임위는 기피대상”이라며 “이 문제를 국회의장은 여야합의 사항이라며 방관하고,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담합으로 특권을 확장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결과가 국토교통위원회가 31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명인 반면, 일 많고 생기는 게 없는 법사위는 16명, 입만 열면 서민이니 복지니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15명, 농림축산위원회는 19명, 보건복지위원회는 21명이고, 그 중요하다는 ‘국방’위원회도 17명이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노 전 의원은 “이처럼 현재의 상임위원회 정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담합의 산물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아니다”며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희망하는 다른 상임위로 가기 위해선 다른 의원과 합의해서 상임위를 바꿔치기 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들 기피해서 평균치인 23명도 안 되는 상임위 중에서 어디든 가겠다면 박수치며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여야의 균형을 고려하면 아무데나 갈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위는 어떤가? 환경노동위의 두 배가 넘는 31명이 몰려 있는 이 물 좋은 상임위는 현재 새누리당 17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1명이다”며 “무소속 의원 한명 더 들어간다고 여야균형 위협받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전 의원은 “원래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되어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데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과 제2당의 담합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으며 “국회 쇄신, 정치쇄신이 시작되어야 할 곳은 여기서부터”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노 전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에게는 아무 상임위나 1명씩 원하면 다 보내준다는 여야 양해가 있었다. 나는 재벌과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를 신청했고, 박사급 보좌관들을 여러 명 채용해서 한 달간 열심히 준비했다”며 “그러나 국회의장은 나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정무위 대신 법사위로 강제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특성상 사법고시 출신이 90% 이상인데 율사출신들이 활동제약이 심하고 일 많은 법사위를 다들 기피하기 때문에 수가 너무 모자란다는 것이었다”며 “(저는) 다년간 법무부의 보호와 관찰 하에 고락을 함께 한 것 말고는 별다른 법조계 경력이 없다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토로했다.

노 전 의원은 “(당시) 눈물을 머금고 재벌, 금융전문가인 보좌관들을 해고했고, 그들은 나를 위해 전망 좋은 자신의 직장을 그만 둔 사람들이었다”며 “몇 번 망설였지만 (상임위 배정 논란에 대해) 누구도 말하지 않아 그 아픔의 기억으로 이 글을 쓴다”고 글쓰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