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것과 관련, 윤창중 전 대변인을 강하게 힐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자초위난’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윤창중,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행으로 긴급 경질. 이 사람, 참 가지가지 골고루 하는구나”라고 혀를 차며,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마지막은 진짜 큰 ‘대변’으로 마무리 되었구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대통령 방미는 윤창중 성추행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며 “진보ㆍ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말꾼을 대변인에 임명하더니. ‘자초위난’이니 누구를 탓하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 조국 서울대 교수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형사법학자로서 법률적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윤창중 긴급귀국은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봉쇄하는 도피행위”라고 지적하며 “청와대는 윤창중이 미국에서 수사를 받도록 했어야 했다. 여성인권 운운한 게 부끄럽지 않으려면”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수사기관은 윤창중의 해외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며 “윤창중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수사기관을 압박했다.

▲ 조국 서울대 교수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러면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을 단순히 옮기는 입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고 분신’”이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윤 전 대변인에게 쐐기를 박았다.

7년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부천시 소사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칼럼을 통해 ‘청와대 대변인’을 이같이 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창중 전 대변인을 비난했다.

조국 교수는 “윤창중,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행으로 긴급경질. 이 사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절 보고 ‘더러운 강아지’라고 했었지요”라고 역공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의 방미는 윤창중 사건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진보ㆍ보수를 떠나 양식이 있는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말종결자를 대변인에 임명한 사람은 누구? 형법상 ‘자초위난’은 정당화도 면책도 되지 않는다”고 거듭 박근혜 대통령을 꼬집었다.

‘자초위난’은 처음부터 위난의 발생을 예상하고도 자기 스스로 초래한 위난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불통 인사’라고 꼬집는다.

한편, 조국 교수가 언급한 ‘더러운 강아지’와 관련, 먼저 지난 4월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는 대선기간 중 ‘박그네 범죄수첩’이라며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그혜 후보 비방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유죄 판결. 비방 내용?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 이 수첩을 찾아내야 내년부터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이라며 “이 정도의 발언은 야유와 풍자에 해당한다. 굳이 형사처벌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당시 윤창중은 안철수 후보를 ‘애송이 같은 아마츄어’, ‘콘텐츠 없는 약장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윤여준 등을 ‘정치적 창녀’라고 비난했고, 박지원 의원은 ‘매국노’, 나는 ‘지성의 탈을 쓴 더러운 강아지’라고 비난했다”고 상기시켰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다 모욕죄에 해당할 만한 망언”이라며 “그러나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대응했고, 이후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