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구속, 4번 무죄’ 박주선 “법살(法殺) 희생자 산 증인”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억울한 누명 벗고 오해와 불신 늪에서 빠져나와 기쁘다” 기사입력:2013-05-09 19:59: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가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며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 박주선 무소속 의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의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다. 상상할 수 없고 유례가 없는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며 “저는 파렴치한 범법자의 낙인으로 인격은 파탄되고, 평판은 무너져 만인의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가족마저도 사회의 냉대와 괄시를 받는 만신창이가 됐다”고 그동안 겪은 고초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과정은 한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사실상의 사회적 생매장이요 죽음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의 원칙과 기준을 져버린 비겁함과 불법이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국회에 불편한 심기한 드러내기도 했다.

또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자화상이고 현주소이며 법살(法殺)의 희생자요 산 증인”이라며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시 일어서겠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위야 어찌됐든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또한 이 사건으로 고초와 불행을 당한 여러 동지들께 위로를 드린다. 특히 저를 선택해주신 동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주선 의원은 누구? = 1949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졸업하던 해인 1974년에 치러진 제16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1998년 2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박 의원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화순ㆍ보성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최고득표율인 88.7%의 지지를 얻어 재선됐다.

작년 4월 치러진 제19대 선거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탈당해 무소속을 광주 동구에서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 항소심 과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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