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진선미 “최다 인사권 가진 청와대, 국가인재DB 활용 전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가장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국가인재DB’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국가인재DB”라고 지적했다.안전행정... |2013-10-14 10:57:16
- 서상목 “김한길 월급쟁이 CEO” vs 민주 “‘세풍사건’ 서상목 입 닥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상목 전 신한국당 의원이 “김한길 대표는 지분이 별로 없는 월급쟁이 CEO”라고 힐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풍사건’의 서상목은 입 닥쳐라”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김영삼... |2013-10-10 13:59:56
- 진선미 의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개 법안 대표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동료 의원 4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과거사위 재... |2013-10-10 09:55:15
- “고위공직자 될 줄 몰랐다…비겁한 변명 말고 옷 벗고 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더욱이 “공직자가 될 것을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 |2013-10-09 19:18:47
- 경력법관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학력 편중 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의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 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2013-10-08 15:33:37
- 칼 빼든 진선미 의원, 국가정보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 |2013-10-08 14:51:50
- 진선미 “휴대폰 위치추적 10명 중 3명은 발견도 못해…대책 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이 넘는 등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11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전체 위치추적 요청건수 중... |2013-10-07 14:25:44
- 서청원 저격수 김기식 “아들은 낙하산 특채, 딸은 자녀부정입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한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또 정조준했다. 잇따라 터뜨리는 총성이 서청원 고문을 곤혹스럽... |2013-10-07 10:46:07
- 진선미 “3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6383건…폭력 가장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3. 8)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6383건에 이르는 것... |2013-10-04 19:07:20
- 국가정보원의 비밀, 이론의 실체가 공개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론적, 철학적, 역사적 관점이 집대성된 책자를 분석하는 좌담회가 열린다.민주당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2013-10-04 17:53:03
- “서청원 공천…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올드보이 호위무사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이 화성시 재보궐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대표를 후보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으로 ‘비리 삼총사’의 삼각편대 구축이... |2013-10-03 21:56:53
- MB “북한강 자전거길 좋다”…페친 “녹조라떼 한잔 드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22조원)인 4대강 사업이 ‘녹조라떼’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이명박 전 대통... |2013-10-02 22:09:50
- 이춘석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검사에게 협박 전화” 폭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 내부 여론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 |2013-10-02 00:23:42
- 신경민 “곽상도 민정수석, 조선일보에 ‘채동욱은 내가 날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일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채동욱 총장은 내... |2013-10-01 19:11:58
- 김한길 “검찰총장도 찍어 몰아내니…정치인들 두려움에 떨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권력을 쥔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 결코 남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을 통해서 보... |2013-10-01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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