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8일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 내용에 대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수상하다”며 “어처구니없니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했다.

법무법인 청리 대표인 조수연 변호사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악의 합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질타했다.

조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 시작부터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하며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채로 여야 합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없으면 정부기관의 그 누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려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진상조사위원회) 이와 별도로 특검을 설치해서 투트랙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지금의 국정조사까지 포함해서 조사기관만 난립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는 진실규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아서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수상하다. 어처구니없는 최악의 합의를 했다”고 혹평했다.



한편,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는데,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도 빠지고, 특별검사 추천권마저 사실상 새누리당에 주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 줬다.

이에 당장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물과 소금조차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단은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유족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가족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합의를 폐기하라”며 농성에 돌입했다.

또 정의당 세월호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내용은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을 끝내 낙담시키고 주저앉혀버렸다”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변호사들도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는 손발 묶어놓고 진상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이 합의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이번 합의를 혹평했다.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새정치연합, 이럴 거였음 가족들 위한다고나 하지 말았어야죠. 희망고문한 건가요?”라고 질타했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진상조사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 진상은폐를 위한 굴복! 안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박근혜의 안전을 위한 협조!”라고 이번 합의를 맹비난했다.

한웅 변호사는 페이스북에도 “진상조사를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갖자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진상조사가 아니라 적당히 시늉하고 그런 척 흉내 내고 진상은폐하자는 것이네!”라며 “법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세월호 참사 진상은폐 협력법’으로 고쳐라”라고 호통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