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철민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혜택 확대하는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7 13:05:46
• 김교흥 의원,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세 강화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7 10:25:54
• 김영배 의원,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5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7 10:23:46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 위한 '행복도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오늘(17일)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7 10:23:19
•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7월 17일 오후 3시 시당 5층 강당에서 202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차기 시당위원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8:40:49
• 강선우 의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제 16일(목)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온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7 08:19:17
• 조경태 의원, 「경륜·경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청소년 건전 육성’ 문구 삭제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경륜·경정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 문구를 삭제하는 「경륜·경정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5:52:09
• 서범수의원, 내년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 1천억 추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 부산 두 곳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만 약 1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5:46:03
•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 남구의회 백석민 의원 제명의결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수)는 7월 15일 오후 시당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남구의회 백석민 의원에 대해 제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18:53:12
• 최인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더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12:11:53
• 전재수, 미성년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강화 '양육책임2법' 대표발의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12:02:43
• 서범수 의원 "울산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절반 이상 '식비'사용" 울산시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식자재 구입과 외식을 위한 ‘식비’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10:02:19
•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결정…진보당 "역대 최악 최저임금 인상" 규탄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전격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9:56:37
• 진보당 등 5개 정당 공동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보당이 14일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동당, 녹색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7:40:47
• 진보당,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진보당은 14일자 논평을 내고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 호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3: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