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노령연금 50만 원 인상 등 세 가지 약속

중증 환자 간병비 보조 확대, 기초수급 어르신 건강보험료 국가 대납도 제시 기사입력:2021-05-08 0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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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사진제공=김두관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두관(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노령연금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령층 복지 수요 중에서도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상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때문이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어버이날을 맞아 김두관이 약속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어르신 개인당 수급액을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노인 부부가 월 1백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어르신들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중증 환자 노인을 모시는 가정들은 여전히 간병비 부담에 허덕인다”면서 “경남도지사 시절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을 처음 도입한 정치인으로서, 중증 환자부터 간병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요양원에만 적용되는 간병비 보조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에 대해 지역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급해서, 보험료를 내기 위해 폐지를 줍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날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김두관 의원은 “식민지 시대와 동란, 민주화를 거치며 세계가 놀랄 만큼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어르신들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한 걸음 더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어버이날을 맞아 김두관이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문재인 케어’로 어르신들의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어 드린 것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경감되었고, 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임플란트 부담도 줄었습니다. 아픈 어르신을 둔 가정이라면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 차이를 확연하게 실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중증 노인을 모시는 가정들은 간병비 부담에 허덕입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보호자 없는 병원’정책을 처음 도입한 정치인으로서,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간병비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중증 환자부터 간병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만 적용되는 간병비 보조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가구는 건강보험료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합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지만, 경감 비율은 10~30%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료 납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분도 계십니다. 직장건강보험료를 내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부담율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자식이 없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아주 큽니다. 이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합니다. 질병 걱정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노동을 하는 악순환만은 없애야겠습니다.

노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령층 복지수요에 비해, 확대 수준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령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은 반드시 상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령연금은 생활을 뒷받침하기에 어려운 금액이고, 그마저도 부부가 함께 있을 경우 감액이 됩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어르신은 마땅히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당 수급액을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부부가 월 1백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도 어버이를 존경하고 모셔야 하지만, 국가도 어르신을 편하게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식민지 시대와 동란, 민주화를 거치며 세계가 놀랄 만큼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어르신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이어,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국민에 보답하는 나라 좋은 사람 김두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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