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조경태 의원 "교육부가 한글파괴에 앞장 서고 있어" “K-MOOC, NEIS, 블렌디드 러닝, K-에듀테크, LMS, LINC+, BRIDGE+, Wee프로젝트, 매치業.”올해로 한글 반포 제574주년인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6:25:35
• 양귀비 불법재배 작년보다 2배이상 증가…보령·평택 최다 마약(아편)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불법재배가 작년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08:57:16
•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20:06:48
• 진보당 인권위원회 "낙태죄 전면폐지외의 선택지는 없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10월 7일자 논평을 내고 "낙태죄 전면폐지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임신 14주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9:56:05
• 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지자체 최근 3년간 164억 사용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7일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최근 3년간 164억을 전별금 명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9:39:57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에 김지수 도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지난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석대변인에 김지수(50·여) 경남도의원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지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8:28:01
• 신동근 의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저조’문제를 질타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8:21:52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등 각급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여성위원장 등 각 급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1:44:11
• 장제원 "김명수 코트, 사법개혁의지 없다" ‘김명수 코트(court)’가 내세운 사법부 4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임기 6년)은 취임 이후 △전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0:55:39
• 민홍철 의원, 지진에 취약한 군,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은 내진성능 평가 받지 못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분포한 군사시설 10곳 중 6곳...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6:51:13
• 울산, 시간제 노상주체 허용구간 전국서 최하위 수준 울산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6:43:00
• 박재호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공중화장실 83% 비상벨 장치 없어"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3:32:39
• 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 일동, 김해신공항 대통령 결단 촉구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 힘 부산국회의원 일동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1:48:51
• 장제원 "법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법관, 재판부, 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1:35:03
• 김두관 의원,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주제 토론회 가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0: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