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정희 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법안 발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8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고비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ㆍ사법ㆍ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2010-05-19 16:53:47
• 노정렬 “개나 소는 명예훼손 안 돼”…조전혁 법적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행사장에서 자신을 ‘짐승’으로 비하한 개그맨 노정렬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노... |2010-05-19 16:08:04
• 여야 ‘스폰서 검사’ 의혹 ‘특별검사’ 원칙적 합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2010-05-15 11:36:55
• “청와대와 한나라당, 검찰 때리기 집단이지메 수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4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잇단 검찰 비판과 관련 “검찰개혁은 흔들고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님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검찰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가히 집단 이... |2010-05-14 18:17:26
• “스폰서 없는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은 스폰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인가? 스폰서 하나 없는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란 말인가?”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스폰서 검찰에 이어 ... |2010-05-13 14:28:59
• “검찰총장 망언…스폰서 검사는 제2검찰청 소속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준규 검찰총장이 12일 사법연수원생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곳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망언”이라고 발... |2010-05-13 02:17:36
• 검찰 변호 나선 이회창 “상설특검은 포퓰리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을 때리고 망신을 주고 해야만 인기가 오르기 때문에 여권조차,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조차 상설특검제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 |2010-05-12 20:40:15
• 조전혁 발끈 “전교조, 내 영혼을 돈으로 사겠다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명단을 내릴 때까지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11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2010-05-12 17:43:49
• 천정배 “이명박 협박정권…국방부, 번지수 한참 틀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합동조사단 측이 ‘침몰 직전 숨겨진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실명이 나올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2010-05-12 16:11:39
• 홍준표 “검찰간부가 파마나 하니 우습게 보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중립성 시비와 검찰과의 권한분... |2010-05-12 14:43:04
• 李대통령 “촛불시위 누구도 반성 안 해…보고서 만들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그런데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당시인... |2010-05-11 15:27:37
• 조전혁 의원, 전교조와 양재영 판사에 반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명단을 삭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0일 이번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공개하... |2010-05-10 14:43:55
• 정몽준 “‘검사 스폰서’ 사건 특검 고려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검사 스폰서’ 사건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도 특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0-05-10 13:30:04
• “김형오, 노무현 대통령에 끔찍한 망언…사과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6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옮겨 적기에도 끔찍한 망언을 했다”며 “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망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2010-05-06 11:18:29
• ‘조폭판결’이라 비난한 한나라당은 ‘조폭패밀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교원 명단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두더지 작전... |2010-05-03 1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