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버지 회사 돈줄 된 소진공… 직원이 세금계산서 위조해 1억 2천만원 꿀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현직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0:13:01
• 민주당,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0:11:16
• 국민의힘, 장동혁 尹면회에 당내 찬반 엇갈려... "與에 먹잇감 던져줘“ ”지지층 약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가운데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40:59
• 與,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정기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32:23
•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돌입... 내란재판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0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25:46
• 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운수·숙박·임대업에 집중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52:14
• 에스알, ‘AI 아카데미’ 신설…인공지능 전환(AX) 가속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7일 ‘AI 아카데미’를 공식 개소해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AI 아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33:18
• 與 “장동혁, 尹구치소 성지순례…대선불복 넘어선 제2 내란선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21:12
• 與 “캄보디아 정부 비협조시 ODA 중단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16:32
• 테슬라, 1조 달러 규모 CEO 보상안에 ISS 반대 권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8 13:00:44
• 전진숙 “의사1명 마약류 91년분 처방…식약처 시스템 무용지물”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00:34:51
• 정일영 “한국은행 혈세 77억 들인…해외 MBA 연수자 11% 먹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MBA 해외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8:45:50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6일, KTX 대전역 인근 회의실에서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8:37:36
• 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안전관리 강화 위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협의체 출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7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케이블교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협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8:30:05
•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