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 “캄보디아 정부 비협조시 ODA 중단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16:32
• 테슬라, 1조 달러 규모 CEO 보상안에 ISS 반대 권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8 13:00:44
• 전진숙 “의사1명 마약류 91년분 처방…식약처 시스템 무용지물”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00:34:51
• 정일영 “한국은행 혈세 77억 들인…해외 MBA 연수자 11% 먹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MBA 해외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8:45:50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6일, KTX 대전역 인근 회의실에서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8:37:36
• 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안전관리 강화 위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협의체 출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7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케이블교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협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8:30:05
•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3:32
•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2:28
• 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국회 허위진술혐의 고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증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50:27
• 부산세관,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10월 17일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6:58:17
• 이수진 “퇴행하는 강중구 심평원”…약제평가위 직할화에 ‘로비 악몽’ 부활 우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을 원장 중심으로 되돌리며, 2017년 제약사 로비 사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43:39
• 與, 내년 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 친인척·측근까지 검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도덕성 평가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14:21
• 李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임명... 내주 유럽 방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10:45
•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8
• “배우자 식당서 법카 펑펑, 징계는 경고 끝?”…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박경국 사장이 이끄는 가스안전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