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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선] 국힘, 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 경찰 고발…선관위 "문제없다" 일축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발단은 전날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23:55:28
• [6.3 지선] 사전투표 23.51% 마감…"역대 지선 최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최종 23.51%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이는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체 유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23:53:10
• "헤어져도 위협 못 막는다"... 교제폭력 신고가 반복되는 이유 교제폭력과 이별 뒤 보복 범죄, 이른바 '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별도 입법 필요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2017년부터 교제폭력 신고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30 22:12:25
• 울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원고)이 울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3:21:50
• 부산해경, 남항 제빙공장 앞 해상 추락 행인 신속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0일 오전 10시 23분경 남항 제빙공장 앞 해상에서 A씨(50대·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세력을 급파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2:35:26
• 민주당 부산시당 비위공직자특위, 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딥페이크 신고 및 '신속 처리 협조' 공문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비위공직자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 이하 특위)는 5월 29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2:28:25
• 경주법사랑위원회 한마음 봉사단, 매년 보훈가족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부설단체인 한마음봉사단(건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5월 29일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2:14:12
• 창원서부서, '의창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어르신 상대 교통안전 교육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5월 29일 오후 명곡동에 위치한 의창노인종합복지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의창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어르신 30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1:53:52
• 법무부,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 위한 나눔걷기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3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1:43:04
• 이 대통령 "투표 포기는 중립 아냐…내 삶 해치는 이들 편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SNS에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꼭 투표합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1:23:14
• 부산지법,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 결정 부산지법은 5월 27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신청인)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요트 강제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1:21:36
• [6.3 지선] 오전 11시 사전투표율 15.38%…4년 전보다 1.73%p 높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투표율이 15.3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64만9...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1:20:27
• 이준석, 사전투표소 새치기 의혹 SNS서 직접 반박…"줄 자체가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찾았다가 새치기 의혹에 휘말렸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1:08:12
•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오전 11시 15.38%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1:03:02
•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28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김수현 위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