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토안전관리원, 자립준비청년 ‘친환경 여성위생용품’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일, 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여성 30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07:40
• [서울고법 판결]'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 50대 남성, 2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법은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9:02:58
• 이헌승 “3대 금융연구원…금융당국 전관 42명 재취업 창구 전락”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보험·자본시장·한국금융)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최근 10년간 3개 기관에 금융...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02:31
• [수원고법 판결]"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59:47
• [생활경제 이슈] 오늘의집, 리브랜딩 기념 이벤트 진행 外 오늘의집은 리브랜딩을 기념해 유저 참여형 이벤트 ‘모두, 오늘의집에 산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오늘의집...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0 18:50:40
• 5년째 미수금 회수 못한 성창훈 조폐공사…국민 세금 154억 날리나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민간 업체에 떼인 물품 대금 194억 원 중 5년째 약 20%인 40억 원만 회수하는 데 그치며, 나머지 154억 원을 사실상 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8:49:23
• [광주지법 판결]수천억 범죄수익금 세탁책,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 선고 광주지법은 2천200억원대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꾸민 '세탁책'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건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42:51
• [대전지법 판결]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법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40:11
• [서울남부지법 판례]]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7:17
•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0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5:58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4:25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2:47
• [생활경제 이슈] 버거킹, ‘딥 크런치 아포가토’ 출시 外 버거킹이 디저트 라인업을 지속 강화한다. 킹퓨전, 킹플로트에 이어 보다 세련된 풍미를 찾는 2030 세대를 겨냥,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차별화된 디저트...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0 18:25:04
• 재정난 호소 뒤 '호텔 투어'... 대교협, 학생 피눈물로 총장님 'VIP 식사'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 총장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낸 회비로 호텔 회의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8:06:34
• 캄보디아 범죄단지 해외송금 드러난 iM뱅크...‘캄보디아통’ 황병우 체제 리스크 직격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불법 사기센터를 운영한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이 국내 금융권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