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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7:07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56
• 나주시 '푸드업사이클링 실용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 체결 나주시가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한 산학 기관과의 협력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다.나주시는 지난 14일...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3-17 17:04:47
• HUG,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보증 도입…“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지원한다.이번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7:04:42
• [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14
• [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2:51
• CJ그룹,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작 CJ그룹은 오는 19일부터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를 포함한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7 17:02:47
• 아모스프로페셔널, ‘폴리시 텍스처라이저’ 선보여 아모스프로페셔널이 감각적인 웨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신제품 ‘폴리시 텍스처라이저’를 출시한다.아모스프로페셔널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7 17:01:00
• 충주시 '2025 충주인생 디자인학교' 수강생 모집 충주시가 ‘2025 충주인생디자인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 고령층들이 제2의 인생을 ...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57:47
• 진천군, 2025년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교육 과정으로는 ‘농업 인문학’과 ‘농업 크리에이터 양성’ 등 2...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57:04
• 충주시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기관' 2년 연속 선정 충주시가 ‘공공용 민간 SaaS 이용 지원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SaaS란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로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56:10
• 제천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대상 가구 모집 제천시는 4월 3일까지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주택 94가구[가구당 3kw] 및 건물...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55:22
• 청주시, 전국 최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개소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개소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혁신적으로 감축하는 데 앞장선다.시는 이날 오전 청원...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54:18
• 경기도교육청, 현장이 체감하는 ‘갑질 없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갑질 없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최근 3년간 도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17 16:54:00
•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공모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확대 모집하고 미래 학교급식 중심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17 16: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