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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14일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5 16:11:48
• 인천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1100억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해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9...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5 16:10:42
• 부산 기장군, ‘천 권의 그림책’ 내리새라도서관 첫 완주자 탄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어린이 독서프로젝트 ‘천 권의 그림책’의 내리도서관 첫 번째 달성자가 탄생했다고 15일 밝혔다.‘천 권의 그림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00:24
• 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무자본 갭투자자 내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백 채의 오피스텔 임차인인 피해자들(145명, 170억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5:43:54
• 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1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울산의탈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4:50:04
•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2:24
•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0:36
•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8:41
•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7:02
•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의원 등 15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2:22
•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1:24
•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0:02
• GC녹십자·한미약품, 파브리병 치료제 글로벌 1/2상 첫 환자 투여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이 공동 개발 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신약이 임상1/2상 첫 환자 투여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에 돌입했다.GC녹십자와 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4:09:04
• 동아제약, 인공눈물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 신제품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증상별 맞춤형 인공눈물 브랜드 아이오쿨이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을 새로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신제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4:07:08
• 동화약품, 퍼스널 건강케어 브랜드 ‘배러(BETTER)’ 신제품 론칭 동화약품이 퍼스널 건강케어 브랜드 ‘배러(BETTER, 이하 배러)’ 신제품을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배러는 2023년에 처음 선보인 브랜드로, 배변 활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