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용훈 대법원장, 러시아 연방 대법원장 접견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을 공식 방문한 레베데프(V. Lebedev) 러시아 연방 대법원장을 접견하고, 양국간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 |2006-02-07 17:13:46
• 청주지법 “이혼하더라도 이것만은 챙기세요”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의 관심도 뜨겁다. 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청주지법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알... |2006-02-07 13:05:11
• 조선족 13세 양녀 입양 후 성폭행한 70대 중형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조선족 13살 소녀를 양녀로 입양한 후 한 집에서 살면서 성폭행을 일삼은 70대 노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13세 양녀를 성폭행한 ... |2006-02-06 23:18:16
•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헌법에 허용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2006-02-06 18:52:59
• “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2006-02-06 16:53:08
• 전두환 전 대통령 서초동 땅 51평 23일 경매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서초동 땅이 오는 23일 경매 처분된다.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67번지 일대에 위치한 전씨 소유의 토지 51평이 ... |2006-02-06 15:14:40
• 황우석 교수,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 기각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기술 등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 |2006-02-05 17:30:32
• 특허청 인사(2006년 2월 6일자) ◈ 3급 승진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최덕철(崔德喆)◈ 2급 전보 =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교육파견) 최종협(前특허청)◈ 3급 전보 = 세종연구소 국정과제연수과정(교육파견) 안재현(安在顯) (前특허청) |2006-02-05 16:18:42
• 국책사업 등 사회적 파장 큰 재판 특별관리 법원 판단이 지연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중요사건의 재판... |2006-02-05 15:52:41
• “교수님, 글 조심하세요”…모욕죄 벌금 200만원 대학교수가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한 글이 공익과 관련됐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이고 노골적으로 경멸적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 |2006-02-04 20:49:55
• [부고]이영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6년 2월 2일(목)빈 소: 서울 성동구 송정동 자택발 인: 2006년 2월 4일(토)장 지: 용인 천주교묘지 |2006-02-04 12:30:14
• 음주운전 판단…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가 우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5%)을 약간 초과하는 0.051%인 반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49%로 나온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할... |2006-02-04 02:05:22
• 계모는 자녀와 인척관계…보험금 지급하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에 ‘자녀가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계모의 경우 민법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 |2006-02-03 19:44:13
• 한끼 266만원 짜리 식사한 놀이방 보육교사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대법관)는 3일 구청장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에게 총 1억 8,0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관위의 처... |2006-02-03 15:13:31
• 법무부, 서기관 이상 고위 교정공무원 인사 단행 법무부는 3일 승성신 대구지방교정청장을 서울지방교정청장으로, 이준하 서울지방교정청장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위 교정공무원 46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6일자로 단행했다. 다음은 주... |2006-02-03 1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