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잔잔한 감동 주는 중견법관들 퇴임사 최근 법복(法服)을 벗고 하나둘씩 소리 없이 법원을 떠나는 중견 법관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퇴임사가 그들의 빈자리를 느낄 만큼 잔잔한 감동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퇴임을 앞두고 고인이... |2006-02-21 17:06:40
• 고영구 전 국정원장, 건국대 강단 선다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3월부터 건국대 강단에 선다.건국대(총장 정길생)는 “풍부한 사회경륜과 식견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2006-02-21 13:27:34
• “로스쿨 졸속 처리하면 사법개혁 사망선고”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여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을 무리하게 졸속 처리할 경우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2006-02-21 11:51:25
• 인터넷 글 부풀려 ‘펌질’…명예훼손 책임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글이나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 |2006-02-21 10:45:41
• 성폭력사범 집에서 꼼짝 마…야간 외출금지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20일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는 ‘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성폭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 |2006-02-20 22:33:15
• 진봉헌 전주변호사회장 “조무제 대법관 그립다” “권력과 명예를 남부럽지 않게 가졌던 대법관들이 퇴임 후 부마저 거머쥐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절망한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그립다. 대법원만이라도 법조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칠... |2006-02-20 21:30:08
• “재판은 판사이름 아닌 국민이름으로 하는 것”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206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신임 판사 111명, 예비판사 9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06-02-20 20:11:51
• 대학생들 정당행사 아르바이트 큰 코 다친다 아르바이트 일당 2만원을 벌기 위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오히려 50배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처지에 놓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손지열 대법관)는 20일 대구지역 모 정당이 개... |2006-02-20 18:45:25
• 여성검사 45명 등 신임검사 98명 임명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여성검사 45명이 신규 검사로 임관함에 따라 여... |2006-02-20 15:35:57
• 법무법인 충정, 전문분야 확충으로 날개 달아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은 최수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이민전문팀 총괄이사로 영입해 전문서비스 분야를 확충하고 또한 미국 자격 ... |2006-02-20 12:06:07
• 생계형 장애운전자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법원이 딱한 사정을 배려해 면허취소를 면해주던 하급심 법원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엄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 |2006-02-20 11:41:10
• 대법원장의 솜방망이 판결 비판 논란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 19명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지난 9일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2006-02-19 23:53:02
• 시각장애인 점자대신 음성컴퓨터로 사법시험 법무부는 오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 |2006-02-19 23:16:05
• [부고]김형렬 법무부 검사 부친상 별세일 : 19일 오전 3시30분발인 : 21일 오전 9시 광주 그린장례식장 (062)250-4455 |2006-02-19 22:57:20
• [결혼]김장호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8일(토) 오후 1시장소 : 대구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 |2006-02-19 17: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