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 19명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지난 9일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은 “절도범은 실형을 선고하고 기업범죄는 집행유예를 내리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사실상 특정 재판부를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에 대한 지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찬반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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