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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정기관장 회의…수용자 인권침해 엄중 조치 법무부는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희옥 법무부차관, 전국 51개 교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전국... |2006-03-26 22:51:18
• 현직 판사 “사법부가 위법한 사법행정” 직격탄 현직 판사가 유능한 중견 법관이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에서 탈락하면 사직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사법부가 법... |2006-03-24 20:28:12
• 장군 잡는 강순덕 경위, 범인도피 혐의 무죄 지명수배돼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경찰청 수사국 소속 A팀장과 공모해 수배관서에 넘기지 않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 |2006-03-24 18:36:00
• [결혼]이순태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15일(토) 오후 1시 30분장 소 : 서울 강남 Y웨딩 컨벤션 그랜드 볼룸홀 |2006-03-24 11:24:21
• [결혼]장혜진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3월 25일(토) 낮 12시 30분장 소 : 가톨릭출판사 내 마리아홀(성당) |2006-03-24 11:22:04
• [결혼]이유경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3월 25일(토) 오후 4시장 소 : 서울 역삼동 상록회관 |2006-03-24 11:21:00
• 장거리 버스기사 허리디스크는 업무상재해 하루 400Km 이상 장거리를 13년이 넘도록 운전하며 도로 요철로 인해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결국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6부... |2006-03-24 11:07:21
• 주연과 조연 뒤바뀐 법무장관과 전직 대법관 희망포럼이 23일 개최한 초청토론회의 ‘히어로’가 기조발제를 맡은 전직 대법관이 아닌 찬조출연으로 격려사를 하러 온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바뀌었다.당초 주목된 인사는 기조발제를 맡은 김상원 변호사(법무법인... |2006-03-24 00:34:53
• 천정배 “유전무죄·무전유죄 오명은 사법부 탓”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우리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법 집행을 꼬집어 ... |2006-03-23 18:51:54
• 천정배 장관, 한·중 출입국장 회의 정례화 서명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3월 18일 중국 인민대회당 홍콩청에서 쭈우융캉 중국 공안부장과 한·중 출입국장회의를 정례화 하는 비망록에 서명하고 있다. |2006-03-23 15:26:48
• 화이트칼라 범죄 용납 못해…실형선고 잇따라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직자, 기업간부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뇌물수수와 횡령사건 등 2건의 화이트칼라 사범에 대해 실형... |2006-03-23 14:23:01
• 인권단체들 “법조특혜 정부 로스쿨법 폐기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조특혜법안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폐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권리 확보와 지역·계층간 균등... |2006-03-23 13:23:08
• 수면내시경 환자 방치해 부상, 병원 80% 책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수면 및 진정주사제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 |2006-03-22 23:21:45
• 동거남 성기 절단하고 살해한 여성에 징역15년 동거남성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흉기로 성기를 절단하고 복부를 12회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15년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범 부... |2006-03-22 22:11:46
• 도박자금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교부했더라도, 그 돈이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이라면 대차관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이다우 판사는 지난 17일 도박자금을 빌려 준 A씨가 돈을 빌려간... |2006-03-22 16: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