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조계·학계 지식인들 강금실 후보지지 선언 한상진·안경환 서울대 교수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 회장, 민변 장주영 사무총장과 강기탁 사무차장,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2006-05-26 13:35:15
• 헌재 “교사임용 남녀 성비율 맞출 의무 없다”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남녀 성비율을 맞추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 |2006-05-26 13:00:22
• 음주운전 삼진아웃 도로교통법 합헌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 |2006-05-25 19:28:24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은 위헌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2006-05-25 17:52:55
• 참여연대, 대법관 공개추천…젊은 인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등 7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가 추천한 후보자 7명 가운데 ... |2006-05-25 17:13:21
• 시변, 대법원장 코드 배제한 대법관후보 6명 추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5일 현직 법관 3명, 검찰출신 1명, 변호사 2명(여성변호사 1명) 등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에 추천했다.이에 앞서 시변은 지난 17일부터... |2006-05-25 15:24:58
• 국회서 ‘간첩’ 폭로 발언…명예훼손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의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열린우리당에 대해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과 이철우 의원에 대해 “북한노동당원으로 암약하고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고 충격적... |2006-05-25 13:55:45
• 명예퇴직 강권은 사실상 정리해고로 무효 기업이 인력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퇴직을 강권해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 |2006-05-25 12:01:11
• MBC와 시사2580은 경찰관들에게 위자료 줘라 MBC의 대표적인 시사교양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사매거진 2580’이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물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A(40)씨 등... |2006-05-25 11:11:48
• 날치기 차에 끌려가다 부상…보험사도 배상책임 자동차를 이용한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다친 경우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 |2006-05-24 21:48:39
• 검찰, 대검 중수부에 첫 여성 수사관 배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24일 여성 수사관으로는 최초로 박민자(36) 수사관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23일자로 발령을 받은 박민자 수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비자금... |2006-05-24 17:00:37
• 해고 지방MBC 사장들…위자료 소송도 패소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 계열사 임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의원면직 처리됐더라도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2006-05-24 15:31:43
• 로마켓,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솔루션 첫 개발 법률포털 로마켓(대표 최이교)은 집단적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을 단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소송으로 연결해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 |2006-05-24 11:05:57
• 로펌 변호사 시간당 40만원 자문료 많지 않다 기업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로펌(법무법인) 변호사의 시간당 40만원의 법률자문료는 과다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현지산이 한국철도교통... |2006-05-24 10:02:50
•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예의 지켜달라” 쓴소리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상대방 변호사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생활 3년차인 A변호사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변호사 전용게시판에 ‘상대방 변호사에... |2006-05-23 19: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