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교사임용 미끼로 거액 뜯어 낸 윤리교사 중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임용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 낸 고등학교 윤리교사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2006-06-17 23:56:14
• 카풀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업무상재해 근로자가 회사의 카풀 권장책에 호응해 자신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 |2006-06-17 23:03:39
• [부고]박정규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6월 14일(수)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발 인 : 2006년 6월 17일(토) |2006-06-17 22:27:52
• [결혼]이재우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6월 25일(일) 오후 2시장 소 : 우면동성당 본당 |2006-06-17 22:26:23
•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와는 별개 강간에 대한 형사재판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이 때 받은 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시 참작할 사항일 뿐 강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 |2006-06-17 16:15:01
• 공무원 저녁식사 하러가다 다쳐도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퇴근 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퇴근 후 동료와 저녁식... |2006-06-17 14:43:47
• 천기흥 변협회장 “공부, 어떻게 하세요”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지난 11일 강연회를 위해 고시촌 소재 사랑샘을 방문한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이 수험생들에게 한 첫마디이다.곧바로 천기흥 회장은 수험생들에게 ‘공부는 집중력이다’고 정의한 뒤... |2006-06-16 21:59:53
• 법무부 검찰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검찰직 공무원 = 이상 6월 19일자◈ 3급 승진▲서울고검 총무과장 최승호▲대전고검 총무과장 김명기▲대구고검 총무과장 금도수▲대구지검 총무과장 성형섭◈ 3급 전보(8명)▲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오형섭▲의정부... |2006-06-16 21:10:28
• 형사재판서 민사소송 없이 피해배상 받는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중 가해자와 합의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개정했고, 실무상 문제에 대한 지... |2006-06-16 21:06:11
• 교장실서 초등여학생 추행한 前 교장 중형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자 청소하는 6학년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전직 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지법 제3형사부... |2006-06-16 20:38:50
• 대법, 서울고·지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 단행 대법원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 4명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퇴직에 따른 후속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 |2006-06-16 19:12:57
• 무죄확정 뒤 전과기록 방치하면 위자료 줘야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된 전과 기록이 26년간이나 방치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 |2006-06-13 13:43:44
• 지창권 전 대법관 지병으로 별세 대법관을 역임한 지창권(66) 변호사가 12일 오후 8시 지병으로 타계했다.고인은 1940년 평안북도 정주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68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 |2006-06-13 11:52:07
• 검사 사칭하며 여성들 농락한 법대생 징역3년 검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뜯어온 카사노바 법대생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검사를 사칭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금품을 갈... |2006-06-13 11:33:22
• 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목욕탕에 배상책임 남성이 여자 목욕탕 천장을 통해 숨어 들어가 여탕 내부를 훔쳐보다가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여성이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 |2006-06-13 1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