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고]현경암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16일(토) 빈 소 : 제주도 서귀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2006-09-19 03:19:57
• [부고]이우승 변호사 빙모상 별세일 : 2006년 9월 16일(토) 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층 22호실 |2006-09-19 03:18:59
• 법제처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구본규▲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 정세희▲ 경제법제국 박종구▲ 법제지원단 법제정책팀 김진▲ 법령해석관리단 경제법령해석팀 서보경 |2006-09-19 02:44:53
•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하면 있는 죄 없어져...”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로스쿨법 통과에 더 이상 지체해서... |2006-09-19 00:23:36
• 아파트에서 밧줄 탄 절도 미수범 징역 1년6월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Ａ(59. 목수)씨에게... |2006-09-18 17:26:28
• 공무 중 사고로 후유증 겪다 자살…공무상재해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입은 교통사고로 정신적 불안증세와 우울증 증상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공무수... |2006-09-18 16:39:00
• “가슴 한 번 만져보자”며 덤빈 30대 회사원 망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젖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상해)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Ａ(3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 |2006-09-18 15:54:17
• 검찰 과잉 단속으로 인한 피해, 국가 배상책임 검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9민사단독 유지원 판사는 지난 15일 비디오 대여점 업주 Ａ(51)씨가 “검찰의 무리한 단속과 수사로 정... |2006-09-18 14:45:15
• 30만원에 날아간 경찰관 ‘뱃지’…“해임” 정당 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현행범을 풀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경위... |2006-09-18 13:39:58
• 조촐한 취임식…신임 헌법재판관들 취임일성 제4기 헌법재판소가 구성됐지만 사상초유로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김희옥ㆍ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열렸다.신임 헌... |2006-09-15 15:27:46
• 한나라당,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7대 불가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일 전효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은 14일 ‘전효숙 헌재소장 후... |2006-09-15 12:47:19
• “선거 끝난 뒤 후보자 공천절차 문제 못 삼아” 지방선거가 이미 실시돼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는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따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책임... |2006-09-15 11:29:45
• “검찰, 정몽구 회장과 이건희 회장 차별 곤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고 국정감사 철이 되면... |2006-09-15 01:04:07
•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한 추락사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단란주점에서 회식 중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전화를... |2006-09-14 19:55:22
• 법무부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서기관(4급)승진△법무부국적난민과 최경식 △서울출입 국관리사무소관리과장 남기오◆서기관(4급)전보△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출국심사국장 황택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심사국장 김종민 △김해출입국관리사... |2006-09-14 19: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