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감사원 로또 축소 감사로 1조 4천억 손실 우려” 감사원이 로또복권에 대한 감사결과를 축소해 1조 4,000억원의 국고를 손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장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은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 |2006-10-27 12:50:42
• 나경원 의원 비방 글 올린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필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OO(44,여)씨에... |2006-10-27 12:28:25
• 제3자가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Q) 저는 몇 년 전에 당시 제가 하던 사업이 조금 위태로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두었습니... |2006-10-27 01:24:37
• 가출이 잦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지 Q) 저는 아내와 결혼한지 2년정도 된 남자로 회사원입니다. 결혼이후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3번 정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2006-10-27 01:19:57
• 법무부 61주년 교정의 날 맞아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는 28일 제61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82명에 대해 훈장, 포장 등 포상을 수여하고 모범수형자 724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006-10-26 22:57:59
• 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 |2006-10-26 22:23:35
• 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검찰이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60명을 사법처리 했으나 판검사는 단 1명도 형사 처벌되지 않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 |2006-10-26 21:15:17
• 성인 1천명 당 7명은 구속…2.7명은 수배 중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1월∼7월) 동안 기소중지자로 수배 중인 사람은 모두 10만 2,212명으로 19세이상 성인 3,278만명의 0.27%에 해당돼 성... |2006-10-26 20:22:44
• 무죄사건 5건 중 1건은 검사 ‘잘못’ 지난해 무죄 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전체 무죄 사건의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 |2006-10-26 19:56:46
• 고액벌금 미납자 검찰 직무유기 속 해외도피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벌금징수 업무를 방기하는 속에, 10억 이상 고액 벌금자들이 유유히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형... |2006-10-26 19:29:06
• “법원 판결 감시해야 할 검찰 직무유기 심각”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다”며 “구형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폼으로 ... |2006-10-26 19:09:56
• 공무원범죄 기소율 매년 줄어 유권무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 |2006-10-26 18:56:57
• 윤영철 전 헌재소장 법무법인 로고스에 둥지 지난달 14일 퇴임한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업무를 개시했다.법무법인 로고스는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난 23일 상임고문으로 영입했으며,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2006-10-25 18:25:13
• 장교와 부사관 성범죄 늘었으나 처벌은 관대 군인의 교통범죄와 뇌물범죄는 줄어든 반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군무이탈범죄 등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2006-10-25 17:30:07
•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오토바이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2006-10-25 16: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