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중앙선 침범 차량에 방어운전 못해도 책임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이 아닌 자신도 중앙선을 넘어 피하던 중 마침 상대방 차량이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충돌한 경우 이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 |2006-11-22 02:53:40
•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한 경찰관 책임 없다 범인이 경찰의 수 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다 경찰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아 부상당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 |2006-11-22 02:18:25
• 대구지법, 형사부 판사 전원 참석해 양형세미나 대구지방법원은 20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황영목 법원장과 김세진 선임부장판사 및 김태천 부장판사(형사실무연구회 회장)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판사 전... |2006-11-22 01:29:37
• 검사 6명 등 법조경력자 17명 신규 판사 임용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17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12월4일 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판사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최성진(19기) ▲성창익(24기) ▲허... |2006-11-22 01:14:04
• 조직폭력 가입 권유하고 예비살인…징역 8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을 폭력조직에 가입시키고,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앞서 살인예비를 한 혐의(범죄단체 구성 등)로 구속 기소된 기OO(35)씨가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 |2006-11-20 17:44:26
• “사법개혁 법안, 올해 국회 통과 못하면 좌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는 20일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 |2006-11-20 17:02:37
• 섬에 가두고 일시키며 임금 착취…항소심 감형 정신지체 장애인을 9년 동안 섬에 가두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마저 착취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 |2006-11-20 16:13:09
• 이혼 원하는 처와 장모 찔렀으나…법원 “선처”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 집에 거주하던 처를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데려오려다 처와 장모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피고인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처했다.청주지... |2006-11-20 13:13:12
• 장애인단체 회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지환 판사는 불법주차장 허가문제 등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로 구속 기소된 부산 모 장애인단체 회장 김OO(56)씨에게... |2006-11-20 00:22:16
• [부고] 백석기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6년 11월 17일(금) 08:53빈 소 :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발 인 : 2006년 11월 19일(일) 오전 9시 |2006-11-19 23:44:38
• [부고] 정경원 / 정경오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11월 17일(금) 오전빈 소 : 광주광역시 미래로21병원 장례식장 2호실 |2006-11-19 23:43:36
• [결혼] 박흥수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7일(일) 오후 3시장소 : 센트럴시티컨벤션센터 5층 체리홀 |2006-11-19 23:42:02
• 명품 외상구매 후 결제않은 연예인 사기로 벌금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정중 판사는 최근 고가의 명품 의류 수십 벌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정OO(26,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06-11-19 22:29:34
• 국회의원 사적 대화 담은‘돌발영상’ 삭제하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촬영해 YTN의‘돌발영상’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2006-11-17 20:56:48
• “세 번이나 위증한 이상 징역형 선고할 수밖에" 서울남부지법 송봉준 판사는 최근 법관 앞에서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세 번이나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6고단219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2006-11-17 19: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