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병역의무 마쳐야 국적 포기 ‘국적법’ 합헌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0일 이 사건 국적법 조항은 행복추구권 등... |2006-11-30 22:26:22
• 헌재 “노래방서 술 판매 금지 규정 합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2006-11-30 22:04:24
• 정신적 압박 받아 쓰러진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택시운전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보행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문제 등을 걱정하며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되던 중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2006-11-30 19:59:08
• 신임 통신위원장에 유지담 전 대법관 위촉 정부는 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유지담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정보통신부는 “이융웅 위원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대법관을 역임한 유지담 변호사를 통신... |2006-11-30 18:56:04
• “입시학원 전임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전임강사가 학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서울 녹번동 강북... |2006-11-30 18:20:47
• 가정법원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아침식사를 하다가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까지 당한... |2006-11-30 16:51:46
• 화상카메라로 가슴 보여달라고 해도 ‘추행’ 비록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화상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가슴을 봤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1살에 불과한 초등생에게 화상카메라를 통해 가슴... |2006-11-30 15:42:04
• 변호사·법대교수들 “법조비리 근절대책 미흡” 변호사와 법대교수 10명 중 6명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또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 |2006-11-30 15:13:02
•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수신 :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2006-11-30 14:42:58
• “징계처분 받은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검사들에 대한... |2006-11-30 14:30:25
• “교통소통 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뒤에 있던 차가 지나가도록 자신의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려다 접촉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 ... |2006-11-29 14:39:11
• “법원은 약식명령서에 신상정보 노출하지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2006-11-29 14:05:11
• “시위 중 파손 차량, 시위 주최자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시위자들로 인해 파손된 차량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전국농민연대를 상대로 낸 856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2005나... |2006-11-29 13:18:12
• 변협, 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 허용 절대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법무사에게 소액민사사건의 소송대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치주의의... |2006-11-29 03:07:57
• 친딸과 의붓딸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친딸과 재혼한 처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11-29 01: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