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000만원 배상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주간지 일요신문은 2006년 12월 27일 발행된 1면에 ‘이... |2008-02-15 17:33:30
• 대법원 2월 21일자 정기인사 대법원 2월 21일자 정기인사◇전보▲대법원 김종호(金鍾浩), 김학준(金學俊), 서경환(徐慶桓), 안정호(安正鎬), 윤종구(尹鍾九), 천대엽(千大燁)▲사법연수원 김수일(金秀鎰), 김환수(金煥洙), 박정화(朴貞화), 여미... |2008-02-15 15:53:56
• 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전문 ‘국가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 |2008-02-15 14:56:15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 인사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에 대한 전보인사 및 신임법관 96명의 임용을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2기(사법시험 32회) 판사들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 |2008-02-15 13:42:39
• 사별해 혼자 사는 이웃 사촌 강간한 60대 중형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남편과 사별해 혼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을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OO(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김씨는 충북 진천... |2008-02-15 13:00:07
•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 경북도의원 무죄 자신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타인의 사진을 붙여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이 구형된 경북도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북도의원 윤OO(51)씨... |2008-02-14 16:18:10
• 차량에 불질러 두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 중형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 2명을 승용차에 태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박OO(41)씨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로 종합장애 ... |2008-02-14 15:36:45
• [결혼] 성승용 변호사 본인 결혼 성승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 성기창 변호사의 장남일 시 : 2008년 2월 23일(토) 오후 5시장 소 :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3층 예식장 |2008-02-14 12:54:22
• 불륜에 만신창이 된 고위장교…내연녀는 실형 내연관계에 있는 군 고위장교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장군 진급심사를 앞둔 장교에게 불륜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채권 포기를 강요하고, 실제로 장군 진급도 탈락시킨 50대 여성에게... |2008-02-14 12:47:13
• 파업기간 중 동료 상대 사기도박은 해고사유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다 해고됐다면 회사의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동차회사에 다니던 김OO(31)씨는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06년 8월 사기도박에 이용하려... |2008-02-14 12:11:15
• 대전고법원장 “열린 사법서비스” 강조 이태운 대전고법원장이 13일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이 고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무산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으로... |2008-02-14 11:13:28
• 변명만 하는 강간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무참히 폭행해 사망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OO(44)씨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2시경 익산시 모현동의... |2008-02-14 10:37:27
• 원조교제 미끼로 금품 갈취 10대 일당 징역형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원조교제를 한다고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무서운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정OO(여, 당시 18세)양은 지난해 5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OO(22)씨와 채팅으로 만나... |2008-02-14 10:36:02
• 일용직노동자 임금 횡령한 40대 법정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자신이 모집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김씨는 ... |2008-02-14 10:34:09
• 법무부, 태안 기름제거 봉사 팔 걷고 나섰다! 법무부 본부를 비롯해 전국 교정기관, 출입국사무소,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분류심사원 등 소속 직원들이 원유 유출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으로 자발적인 봉사단을 구성... |2008-02-13 20: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