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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 확인 안 된 살인사건…대법 “처벌 어렵다”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사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OO(54)씨는 2005년 9월 충남 금산군 북수면에 있는 야산 도로 가에서 동거녀 A(여·44)씨... |2008-03-18 22:01:15
• 부실 복무 가수 ‘싸이’ …현역병 복무가 맞다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현역병 복무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 |2008-03-18 19:50:31
• 마약 복용 가수 전인권 항소심도 징역 1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54)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전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 삼청동 자신의 집과 필리핀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또 대마까지 수회에 걸쳐 ... |2008-03-18 14:43:29
• MB 비방한 유명 제약회사 대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제약회사 서울사무소 대표인 최OO(여·4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 |2008-03-18 12:39:06
• 친딸 16년간 성폭행 한 60대…낙태수술도 3회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해 3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은 짐승의 탈을 쓴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64)씨는 1991년 6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 |2008-03-18 12:37:50
•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내연녀도 살해…무기징역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또 어린 아들을 익사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내연녀까지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OO(33)씨는 1999년 11월 필리핀 출신의 A(여·29)씨와 결혼해 200... |2008-03-18 12:36:56
• 한나라당 신임 대변인에 조윤선 변호사 한나라당 신임 대변인에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시티은행 법무본부장을 맡고 있던 조윤선(여·42) 시티은행 부행장이 임명됐다.조 신임 대변인은 66년 서울 출신으로 세화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91년 제33회 사... |2008-03-17 15:17:36
• 원룸 임차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강간 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에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원룸 임대광고를 보고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차OO(32)씨는 지난해 10월24일 인터넷사이트에서 원룸 임대광고를 낸... |2008-03-17 14:27:50
• 제18대 총선 사범 재판 6개월 내 끝낸다 대법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9일 실시될 총선 사... |2008-03-17 14:23:45
• ‘국선 베테랑’ 한병곤 변호사…“전세 살아도 행복!” “선처 바랍니다”만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불성실 국선변호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공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 돈도 되지 않는 ‘국선’을 무려 1000건 넘게 맡은 중견... |2008-03-17 10:14:15
• 피해 말하지 않아 교통사고현장 떠난 경우 처벌은?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통증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에서 가해자가 현장을 그냥 떠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장OO(38)씨는 2006년 12월27일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2008-03-17 10:10:35
• 첫 법정심리 때 선고하는 ‘즉일선고’ 확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가 하루에 이뤄지는 ‘즉일(당일)선고 재판’이 지난달 울산지법을 시작으로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즉일선고제도는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거나 범행사실... |2008-03-17 10:08:37
• 법무사로 부르는데 가만 있으면 법무사 행세한 것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에도 주변 사람들이 ‘법무사’라고 부를 때, 이를 부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66)씨는 1996... |2008-03-16 12:13:41
• 법무부 368명 전보인사 이동 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 368명 전보인사 이동 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감찰담당관 박성재(朴性載) (김천지청장)감찰담당관실 검사 김경태(金敬泰) (서울서부지검 부부장)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白邦埈) (서울중앙지검 부부... |2008-03-15 23:06:25
• 새 정부 첫 검찰 수사진용 마무리…중간 간부 인사 법무부는 15일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는... |2008-03-15 22:52:12